늘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행정사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기소 유예를 받고서 일상 생활로 돌아온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저의 포스팅은 절대 음주 운전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다만 정말 절박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개개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반성문은 모두가 써야 하는 공통의 요소입니다. 제가 기소 유예를 받은 것이 모두 반성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반성문은 경찰관과 검사,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읽어보고 정황과 사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성문을 작성할 때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실제 반성문의 작성 예시에 관해 알아보고,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 유용할 첨부 파일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성문 작성 시 주의할 점
[위 사진 : 실제 제가 반성문을 적었던 용지와 글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내리는 기소 유예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재결 일부 인용 처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에는 무엇이 전제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억울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에는 “억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실수’라는 단어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수’ 보다는 ‘과오’, ‘잘못’과 같은 용어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 점은 뭔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말의 무게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글을 쓰는 일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을 했으며 오랫동안 그 일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반성문은 워드로 타이핑하지 마시고 자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예시
아래는 최대한 저의 개인 정보 등을 배제하고 예시로 작성한 반성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과 정황이 다를 것이므로 그것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베껴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예쁜 글씨로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별 다른 내용은 없는데 분량만 늘리는 데 치중한 반성문은 경찰관도 검사도, 행정심판위원도 읽기가 지루하고 거북합니다. 정황과 사정이 조리 있게 서술 되도록,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적는 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관관도 검사도 행정심판위원도 모두 글을 읽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조리 있게 흐름이 잘 이어지는 글이라면, 술술 잘 읽어 주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린 양식을 인쇄하여 거기에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반성문 작성의 예시
| 반 성 문 |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 (또는 심판관님!)
적발 당시 사정과 까닭이 어떻든 저의 경솔함으로 음주 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간곡히 용서를 구합니다.
평생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아왔고 법을 어긴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란 과오를 범하게 되었는지, 당시 저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가슴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고통과 근심으로 몰아 넣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막막함입니다. 저는 경기도 A시 B길 10에 위치한 “LLL”이라는 이름으로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생산 공장이 있는 평택시와 오산시에서 자재와 부품을 수급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조립 업체에 반 완성 제품의 C공정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거래처를 돌며 배송, 수금, 반품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 모든 업무 과정에서 차량 운행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체의 존폐를 좌지우지 하는 요소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사업체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직원들을 퇴직 시키고 최소 인원만이 남아 겨우 겨우 사업체를 운영하며 버텨왔고 공장과 업체, 거래처로의 차량 운행을 담당할 직원도 없이 저 혼자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금 여건 상, 기사를 새로 뽑을 여력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는 끝이 났지만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빌렸던 돈들은 다시 화살이 되어 날아들고,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체와 노모와 처자식 등 5인 가족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기업은행에서 설비 시설 대출 4억원, 국민은행 주택 담보 대출 1억 5천만원, 농협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7천만원, 현대 캐피탈 신용 대출 5천만원 등 많은 부채를 떠 안게 되었고 총 부채 금액은 약 12억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최근 살인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자를 또 다른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의 악순환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받고 아직 재발의 위험이 가시지 않은 노모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아들 둘과, 노모와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 보려 작년 6월부터는 퇴근 후 대리 기사 일과 주말 메가 커피 자재 배송일까지 시작하여 현재 쓰리잡까지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동분서주로 살아가고 있던 날들 중, 저는 친구에게 어려운 돈 부탁을 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날 음주 단속이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3년 00월 00일 새벽 01시 05분 경이었고 친구와 헤어진 저는 늘 하던 대로 대리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기에 예열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차에서 내리려다가 차가 오른쪽 슈퍼마켓 펜스와 너무 가까움을 확인하고 저러면 조수석으로 내가 못 타겠구나 하는 짧은 생각과 경거망동으로 차를 1미터 정도 후진 시켰습니다. 그러고나서 차량 밖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에 의해 2023년 00월 00일 새벽 01시38분 경기도 A시 C로 24시SS슈퍼마켓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xx%로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 (또는 심판관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제가 염치 없이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의 단속 정황에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아 이렇게 호소의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수석 문이 열릴 정도만 아주 살짝 후진만 했을 뿐이지, 하늘에 맹세코 계속적 운전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단속 현장에 경찰관과 대리 기사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고, 대리 기사가 “이 분 음주 아니에요. 저 부른 거에요.”라고 경찰들에게 직접 호소했고 그 광경을 현장에 있던 8명의 경찰관이 모두 보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중에는 대리 기사의 핸드폰에 떠있는 대리 기사 호출 앱 화면을 직접 촬영해 간 경찰관도 있었으며, 그 화면에는 저의 대리 호출 내역과 배차 내역, 기사 배정 내역까지 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운전을 해 오며 음주 운전은 커녕, 사고 한 번, 위반 한 번을 한 적이 없었던 저로써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 (또는 심판관님!)
제가 면허를 잃게 되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업체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투잡, 쓰리잡 일까지 모두 멈춰버립니다. 지병을 앓는 노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저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평생 위법, 위반 행위를 한 번도 한 적 없으며 경찰서 한 번 가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월드비전과 초록 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단체에 아동을 위한 기부를 비록 소액이지만 지난 5년 여간 해 왔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더 힘겨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또는 심판관님!)
어리석고 짧은 생각으로 한순간에 과오를 저지른 저 자신이 참으로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의 정황과 저의 절박한 처지를 한 번만 너그럽게 살펴 보아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이번 일로 제가 지켜야 하는 가족들의 삶과 저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남은 삶을 국가와 경찰관님, 검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경솔함을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두서 없는 글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3년 00월 00일 위 반성인 홍길동 (인) |
반성문 작성에 쓸 양식(파일)
텅 빈, 하얀 A4용지에 글을 줄줄 쓰다 보면 글씨가 삐뚫어지거나 아니면 행이나 문장 혹은 문단 전체가 좌측으로 휘거나 우측으로 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겪어 보셨을 경험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을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읽는 사람이 행을 헷갈려 해서 12행을 읽고 나서 13행을 읽어야 하는데 또 12행을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읽으시는 경찰관님이나 검사님도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읽을 서류가 많을테니까 말입니다. 아래에는 반성문 쓰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밑줄이 그어진 양식(밑줄 노트 같은 양식)을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반성문에 활용하셔도 좋고 탄원서나, 일상에서 편지지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고수치의 알코올 농도이시거나 사고를 발생 시켰다면 음주 운전 구제 쪽으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서류 작성해서 될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 유예는 고사하고, 징역형 같은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기소유예, 면허 취득에 대한 저의 다른 글들이 궁금하시면 저의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 ‘음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