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 되고 난 후부터 기소 유예를 받고 면허를 다시 따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행정사도 변호사도 아닌 그러한 실제 경험을 한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전 글에서 또 여러 번 말한 게 있는데요, 높은 수치(고 수치)로 단속 되셨거나, 사고를 내셨거나, 재범이신 분들은 저의 포스팅을 읽고 있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찾으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 수치, 사고, 재범(2진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기소 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인정이 없으며 그에 따라 처벌도 나날이 엄중해 졌습니다. 고수치 및 사고, 재범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포털의 수많은 업체, 블로그
무한 경쟁의 시대 답게, “음주 운전”만 쳐도 페이지 가득 나오는 수많은 법무 법인, 변호사, 행정사 광고 그리고 업체의 블로그들. 안 그래도 음주 적발 된 다음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음주 운전 TF팀 운영”, “음주 운전 전담팀”, “기소 유예 사례”, “성공 사례”, “24시간 긴급 상담” 등등 타이틀들도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성공 사례, 구제 사례, 실형을 면한 사례 등등 나와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니 통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군데의 이야기만 듣지 말 것”입니다.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라 여겨질 정도로 큰 금액이고 각양각색입니다.
사무장과의 통화, 실제 경험
매우 절박한 처지와 도산 위기에 있는 저에게 금액이 커도 너무 컸습니다. 여기저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아보던 중, 저의 지식인 질문 글에 답글로 달린, 어느 번호를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판단되는 이가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이어 갔습니다. 저의 이전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 음주에, 대리 기사를 불렀고, 문을 열기 위한 1미터 후진, 그 후 내려서 대리 기사 기다리던 중 단속 되어 면허 취소” 상황이었고 그 사정을 설명 드렸죠. 설명을 들은 사무장과의 대화를 여기에는 다 옮길 수는 없으나 간단히 대화 내용을 적어 보자면,
- 사무장 : 수치가 높아서 이건 벌금 최고형을 맞을 것이고, 1년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안 봐도 비디오이고, 잘못하면 징역까지 걱정해야 돼요.
- 나 : 정말이요? 아…
- 사무장 : 의뢰 비용은 최소 1000 만원 정도 해요.
- 나 : 아…네…
- 사무장 : 성공 보수는 따로 책정될 수 있고 출장비도 따로 책정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 나 : 아, 네… 제가 지금 사업 상황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 사무장 :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준비하실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 나 : 제가…좀 더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 사무장 : 500 만원 정도도 힘드세요? 그 정도는 되어야 저희도 도와 드리지요.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는 선생님 말을 판사가 들어주기나 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용산 전자 상가’가 생각이 났고 저는 통화를 곧 종료했습니다. 몰아 치는 화법이나 불안 심리를 자극 하는 말투 등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다음 선택, 행정사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들도 많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기도 하고 You tube 채널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사 분들도 운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했었고 거기서 행정사님께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으나 나름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 꽤나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 비용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게는 50 만원에서 많게는 200 만원까지 역시 다양합니다. 정말 절박하고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행정사 여러 명과 통화해보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선택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역시 한 군데만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는 경찰서 조사를 동행한다거나 법정에 같이 선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 조사를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서 파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걸 내가 자필로 옮겨 적는 식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을 개인 사정에 맞게 준비하라고 코칭 해 주기도 합니다.
행정 심판 구제 실패, 최후의 방법은?
자금 사정이 절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했고 어찌어찌해서 행정 심판 청구까지 넣기는 했으나 ‘일부 인용, 구제’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늘 최악을 상정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고생이란 거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저도 아래 사진처럼 행정심판에서 구제 되지 못했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정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아찔합니다.
아무튼 저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도 실패할 경우 그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 조건 중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저 같은 경우 사업체의 상황과 자금 상황, 그리고 부채 수준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처럼 절박하고 벼랑 끝에 몰리신 분이시라면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떻게든 여유가 좀 있으시고 ‘고수치 / 사고 발생 / 2진 이상 재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움직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음주운전과 기소유예, 면허 취득에 대한 저의 다른 글들이 궁금하시면 저의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 ‘음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