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포스팅은 음주운전을 두둔,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제 1 원칙, 최우선으로 밝힙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행정사)도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를 실제로 경험했던 일반인으로, 정말 형편이 절박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서류의 작성 예시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증거 화면 CCTV 확보
단속을 당한 장소, 혹은 술을 마셨던 가게 등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들은 저장 기한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인 경우가 많으니 빨리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도로에 있는 방범용 혹은 주정차 단속용 CCTV라면 “화성시 관리번호 P-050″같은 표시가 되어 있을텐데, 그것도 메모, 저장해 두도록 합니다. 정신 없고 억울하고 죽고 싶고 그런 기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리 운전 회사로부터 증거 자료 확보
사건 당일 대리 기사를 호출했다는 증거 확보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8~0.110% 사이의 높은 수치(고수치)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불기소 이유 결정서 상의 불기소 이유에서 대리 기사를 불렀다는 증거가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불기소 이유 결정서 상의 불기소 이유’ 중에서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X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위 수치에 비춰볼 때 사안 가볍지 않으나 ,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적 운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리 운전 회사 측에서 받을 자료로는 대리 기사 핸드폰의 대리 APP의 차량 배정 현황 캡처 화면, 내 핸드폰의 대리 기사 차량 배정 완료 문자 캡처 화면, 대리 회사 콜 센터 컴퓨터 상의 차량 배정 현황 사진, 그리고 지난 1~3년 여간 대리 기사를 늘 불러왔었다는 것을 증명할 과거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탄원서 미리 준비하기(작성 예시)
탄원서를 미리 준비하라는 이유는 이게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대 탄원서 형식을 준비했는데, 신분증 사진이야 메시지로 받는다 치더라도 탄원인 명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탄원인과의 관계 등등은 모두 자필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대 탄원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워드로 타이핑 되어 있지만 모두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1번이 작성했으면 서류가 2번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저의 탄원서도 서울시 전역, 경기도, 강원도 등등 아주 곳곳으로 돌아 다녔습니다. 발 빠르게 직접 움직여준 친구도 있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퀵으로 이동, 전달되기도 했고, 우편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연대 탄원서의 작성 예시와 연대 탄원서의 탄원인 명단 작성 양식입니다.
탄원서 작성 예시
탄원서(타이틀은 글씨 크기 조금 키워서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피탄원인 : 홍길동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 (행정 심판 쪽으로 제출할 서류에서는 “존경하는 심판관님!”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민원인들의 다양한 호소에 하나하나 귀 기울여주시며 오늘도 공정하고 바른 사건 처리를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님과 검사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홍길동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후배, 동료, 친구, 지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한 가계 재정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야간 근무는 물론 투잡까지 불사하며 동분서주 살아가던 홍길동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졸지에 운전 면허 취소자가 되고 사업체 운영에 크나큰 위기에 처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입니다.
홍길동씨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 신탄로 12에서 ㅁㅁㅁ라는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사업체의 업무 특성 상 매일 자재를 납품, 배달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후로는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차량 운전이 매우 중요한 점, 운전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점, 홍길동씨의 현재 부채 상황, 홍길동씨가 사업체 위기 속에서 뛰고 있는 투잡에 관한 내용 등을 언급하여 운전을 못하게 될 시 사업체와 가정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조리 있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 (또는 존경하는 심판관님!) 홍길동씨가 이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의 정황 또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단속 당일, 홍길동씨는 음주 후 대리 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차량을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정을 조리 있게 서술합니다) 당시 홍길동씨는 —-를 위해 차량을 1미터 정도 움직인 것일 뿐, 차량 운전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속 중간에 대리 기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당시 경찰관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기계적인 단속한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또는 존경하는 심판관님!) 홍길동씨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사고도 위반도 한 건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번 자신의 경솔함을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후회, 자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과 검사님!(또는 존경하는 심판관님!) 한순간의 잘못으로 천길 벼랑 끝에 내몰린 사업체와 가정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떨고 있는 홍길동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리며 두서 없는 장문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4.ㅁㅁ.ㅇㅇ.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위 탄원인 일동 올림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탄원인 명단 및 신분증 사본 작성 예시
홍길동에 대한 탄원인 명단(타이틀은 글씨 크기 키워서 가운데 정렬하세요. 각 행마다 본인이 직접 자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빈 양식으로 인쇄된 종이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 전달되면서 자필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피탄원인과의 관계 | 서명 |
| 이몽룡 | |||||
| 김흥부 | |||||
| 장길산 | |||||
| 4 | |||||
| 5 | |||||
| 6 |
| 이몽룡 신분증 사본 | 김흥부 신분증 사본 |
| 장길산 신분증 사본 | 4번 신분증 사본 |
| 5번 신분증 사본 | 6번 신분증 사본 |
40일 이후의 차량 운행 대책 세우기
음주 운전으로 단속 되고 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들어오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날로부터 40일 카운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40일 이후부터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자동차 보험 상 운전자 1인 추가 특약을 더 넣는다거나, 배우자 운전 특약을 넣는다거나 하는 대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기소 유예고 선고 유예고 뭐고 다 물 건너 갈 것이고, 무면허 처벌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차에는 앞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다 뜹니다. ‘면허 취소자의 차량이 왜 돌아다니지?’하고 불시에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절대 꿈에도 생각지 마십시오.
고수치에 사고 발생 등 선처의 여지가 없다면
정말 농도가 고수치로 단속되었고, 사고를 발생 시켰다거나 하는 등,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소 유예니 선고 유예니 하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징역과 같은 처벌을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시, 제대로 된 곳을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 쪽으로 경험이 많고 사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기소유예, 면허 취득에 대한 저의 다른 글들이 궁금하시면 저의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 ‘음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