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도, 행정사도 아닌 음주 운전 면허 취소 후, 기소 유예를 받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였으나 정말 하늘이 내린 운으로 기소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음주 운전을 두둔, 옹호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님을, 정말 절박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소 유예 처분을 통보 받게 되는 경로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난 뒤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인지하게 되는 경로
저도 경찰서 조사 받고 난 후,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4일차 되던 날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검찰청의 검사님으로부터입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받게 되더군요. 본인인지 확인하는 질문, 음주 운전 단속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하는 질문, 현재는 사업체의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질문을 받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음주는 음주이며 그 짧은 후진 중에 보행자라도 부딪히려면 어쩌려고 그랬냐는 등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한 번만 기소 유예 해 줄 테니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천금 같은 처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처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로는 검사님이 걸어오는 전화일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인데, www.kics.go.kr 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이라고도 하고 ‘킥스’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이곳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거쳐서 자신의 사건과 처리 현황을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받은 기소 유예 처분은 2일 뒤에 사이트에 반영이 되더군요.
기소 유예 처분 후, 경찰서 제출 서류
기소 유예 받았다고 바로 면허가 살아나고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면허를 다시 따야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행정 심판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 인용을 받으면 기존 면허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기소 유예 처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형사 사법 포털에 로그인 후, “전자 민원 신청 – 검찰 민원 신청”순으로 들어갑니다.
- 6번째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와 7번째 “사건 결정 결과 증명”을 신청합니다. 발급 받는 데 까지 이틀 정도 걸립니다.
- 위 2가지 서류를 발급 받으면 그것을 들고 경찰서에 갑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틀 정도 기다리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소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결격 기간 1년이 말소 처리 되었다고.
- 도로 교통 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 1회반 교육을 수강합니다.
- 위 교육이 완료되면 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후, 절차 별 처리 기간
“총 얼마나 걸렸어요?”, “전체 처리 기간이 총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음주운전, 경찰서 조사 언제 받으러 오라고 전화 오나요?”, “경찰 조사 받고 나서 기소 유예 결정 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소 유예 받고 면허 다시 따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등등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 봅니다. 너무 너무 궁금한 거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람마다 달라서 딱 잘라서 얼마가 걸린다 하고 말씀 드리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저의 음주 단속 후 각 절차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 단속 된 날짜를 1월 1일로 가정하고, 기간 마다 걸렸던 소요 시일을 대입하여 정리했습니다.
- 01월 01일 : 최초 음주 운전으로 단속, 적발
- 01월 25일 :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들어올 날짜 정하는 전화 받음
- 01월 28일 : 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조사 받음
- 03월 09일 : 밤 12시부터 임시 운전면허 끝. 이제부터 운전하면 무면허.
- 03월 17일 : 검사님으로부터 전화 옴.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구두로 전달 받음
- 03월 19일 : 형사 사법 포털에 기소 유예 결정 업로드 됨
- 04월 06일 : 보호 관찰소 준법 운전 교육 8시간
- 04월 07일 : 보호 관찰소 준법 운전 교육 8시간
- 04월 10일 : 형사 사법 포털에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사건 결정 결과 증명 신청
- 04월 12일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사건 결정 결과 증명서를 경찰서에 제출
- 04월 13일 : 음주 운전 1회반 교육(1차) 4시간
- 04월 24일 : 음주 운전 1회반 교육(2차) 4시간 + 음주 운전 1회반 교육(3차) 4시간
- 04월 25일 : 운전 면허 시험장 시험 접수
날짜 별로 정리를 하기는 했으나, 보호 관찰소 준법 운전 교육 일정이 잡혀 있지 않거나, 도로 교통 공단의 음주 운전 1회반 교육 일정이 원하는 지역에 없거나, 원하는 날짜에 없거나 또는 일정이 있어도 직장 상황 상 갈 수 없는 날이거나 등등 엄청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춰질 수도, 더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 기간, 정확하게 저 날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과 기소유예, 면허 취득에 대한 저의 다른 글들이 궁금하시면 저의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 ‘음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