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든 법무사든, 급여 소득자보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수임료를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소득자야 소득 명세서, 원천 징수 영수증 딱 떼면 매달 얼마를 버는 지가 한 눈에 딱 들어오는 것과 달리, 개인 사업자는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달은 소득이 600만원이었다가, 또 어떤 달은 100만원이었다가 하니 월 소득 산출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소득이라는 것이, 매출에서 인건비나 임대료 등등을 제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할 것입니다. 법률 사무소의 능력치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회생 법원이 인정할 만한 월 소득을 산출하여 월 변제금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할테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없고, 모종의 이유로 일단은 버텨야 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회생에 들어가면 압류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명의, 카드사 채권, 카드사 승계 처리 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가족 명의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명의를 가족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체의 이름은 유지되고 나머지는 폐업 신고를 아예 해 버리고, 가족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업종 별로 영업 허가증, 보건증, 설립 인가증 등을 모두 다시 발급 받아야 할테니 일이 좀 복잡하고 많을 수 있으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증이나 인가증 등이 준비되면 세무서에 가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제 제 명의의 사업자는 없는 것이죠. 요즘은 지역 화폐, 제로 페이 등도 다 변경해야 할테니 꽤나 성가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스기, 일반 전화, 임대 복합기, 인터넷, 전기 등등도 모두 다 하려면 좀 짜증 좀 날 것입니다.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 하나 지워가면서 움직였습니다, 저도.
카드사에 채권이 있는 경우, 승계 처리
카드사에 채권이 있는 경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삼성카드에 2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삼성카드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겠죠. 사업자 명의도 아직 신용불량자인 나의 명의이고, 포스기도 내 명의라면, 삼성카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 내 고객이 이번 달에 5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삼성카드사에서 나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수수료를 뗀 49만 몇천원을 입금시켜줘야 겠지요? 하지만 삼성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그 49만 몇천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승계 처리”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일을 대비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업자 명의, 사업자 통장, 포스기 명의 등을 다 바꿔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카드사에 승계 처리 그러면 어떻게?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 변경이 안 된다, 포스기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빚)이 없는 은행의 계좌로 카드 대금 입금 계좌를 바꾸어 줍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농협 카드와 농협 은행은 한 덩어리라서 농협카드사 빚이 있으면 농협 은행의 금액을 승계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포스기 명의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연체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손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신한카드에 빚이 있는데, 손님이 신한카드를 내민다면, 정중하게 다른 카드를 좀 부탁드리는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카드 없고 신한카드만 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카드 대금은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길을 걸을 각오
쉬운 선택도 아니고, 간단한 결정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 책임감만이 남고, 자존심과 자존감은 잠시 미뤄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렵고 고단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가족 명의로 모든 걸 바꾼다는 것이 말이 쉽지 바꿔야 할 것이 정말 너무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또 개개인마다 그 사항이 다 다를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제로 페이 같은 것을 신청하려면 또 본인 핸드폰이 있어야 할텐데, 가족 명의의 핸드폰이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더 복잡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연체와 추심, 압류를 버티기로 마음 먹었고, 회생에 들어가서 내 능력 안에서 변제를 해 나가고자 결심이 섰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지워 나가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들을 발급 받을 때, 최대한 동선을 짧게 잡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공부고 조사이며, 그것들에 의해 시간과 동선 절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법률 파트너, 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