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시행, 음주 운전 재범률과 시동 잠금 장치(음주 운전 방지 장치), 개정된 도로 교통법 그리고 비용 문제
음주 운전 시동 잠금 장치에 법안 발의는 2009년부터 계속 되어왔지만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노력 끝에 드디어 도로 교통법이 개정 되었고,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
음주 운전 시동 잠금 장치에 법안 발의는 2009년부터 계속 되어왔지만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노력 끝에 드디어 도로 교통법이 개정 되었고,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